미성년자 나이 (2024년)

 

목차

미성년자의 나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만 18세를 기준으로 성인으로 인정하고, 그 이전은 미성년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몇몇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나이 기준

 

한국의 경우, 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은 민법 제4조에 따라 만 19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미성년자로 간주합니다. 이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4년 기준으로 만 19세는 2005년 이후 출생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간략정리)

 

2004년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성년으로 볼 수 있으며 2005년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06년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에 의하면 만 19세부터 성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민등록증상 생일이 지나야 성년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그 해의 1월 1일부터는 법적으로 술 담배 구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2024년 1월 1일에는 2005년생이 성인으로 간주되어 술과 담배 구입이 가능해지며 2006년생은 미성년자로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2024년 공무원 봉급표 실수령액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신규 발급하는 나이는 17세입니다. 만 17세가 되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가 오게되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나이로 치면 18세가 되었을 때 통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예약 (요금)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이내입니다. 예를들어 생일이 4월 30일이라고하면 그 다음달인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는 기간마다 다르며 7일이내 5,000원, 1개월이내 20,000원, 3개월이내 30,000원, 6개월 미만은 40,000원, 6개월 이상은 50,000원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재산법상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나 채무면제를 받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이 일정 범위 내에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은 영업에 관해서는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집니다.
•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대리행위: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대리행위는 유효합니다.
• 만 17세 이상인 자의 유언 행위: 만 17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유효한 법률행위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권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지게 됩니다. 이는 경험이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미성년자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