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절차)

퇴직을 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분별하게 활용할 수 없으며, 법으로 정해진 사유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정의와 허용 요건,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서, 일부 또는 전체 퇴직금을 중간에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한 제도로, 사용자의 임의 지급이나 근로자의 단순 요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거용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파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생계 자금이 필요한 경우

그 외 사유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허위일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한 요청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유 증명과 정식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며, 이후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세요.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준비

우선 본인이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서류를 사유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이라면 매매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질병 치료라면 진단서와 치료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2️⃣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증빙서류를 모두 갖춘 후에는 회사 인사팀 또는 총무부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정산 사유, 요청 금액, 지급 희망일 등을 기재해야 하며, 회사마다 정해진 양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회사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회사에서는 제출한 서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만약 서류가 부족하거나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보완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승인됩니다.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4️⃣ 승인 시 퇴직금 일부 또는 전액 지급 (근속기간은 계속 인정)

승인이 나면, 회사는 중간정산 요청 금액만큼의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중요한 점은, 지급 이후에도 근속기간은 그대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해서 근속연수가 끊기거나 리셋되지 않습니다.

⚠️ 중간정산 후 퇴사 시 주의할 점

만약 중간정산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퇴사하게 되면,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최종 퇴직금은 ‘중간정산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다시 계산됩니다.
즉, 이미 받은 금액은 퇴직금 총액에서 제외되며, 이후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주의할 점

회사가 거부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가 중간정산을 반드시 승인해야 할 의무는 없음
근속기간은 연속 인정되지만, 중간정산 받은 금액은 다시 퇴직금으로 계산되지 않음
잦은 신청은 인사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금을 미리 받아야 할 때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법적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퇴직 이후의 경제적 계획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