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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부모님이나 자녀, 배우자 등 가족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명의변경 절차와 준비 서류’입니다. 가족 간 차량 이전은 상대적으로 간단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서류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등록이 지연되거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명의변경, 언제 필요할까?
- 아버지 차량을 자녀 앞으로 이전
- 부부 간 차량 명의 정리
- 부모 사망 후 차량 상속 전 사전 정리
- 대학 진학 또는 군 복무로 인한 명의 이전 등
가족끼리라 하더라도 법적 소유자 변경은 반드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해야 하며,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세금·보험·과태료 책임이 원소유자에게 지속 발생합니다.
가족간 자동차 명의변경 시 필요한 서류
가족 간 이전이라 해도 기본 서류는 일반 명의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비고 |
| 자동차 등록증 | 양도인이 보관 |
| 매도인 인감증명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자동차 양도용 명시) |
| 매수인 신분증 | 가족 구성원 실명 확인용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도 가능 (동일 세대 내 가족일 경우) |
| 양도증명서 | 차량양도 확인용, 서식 작성 필요 |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 미납 시 이전 불가 |
|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 매수인 명의로 보험 필수 가입 |
| 수수료 및 취득세 | 보통 차량가액 기준 2~7% 부과 |
가족 간 무상 이전도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단, 증여로 처리 시 ‘증여세’ 또는 감면 대상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명의변경 절차 요약
- 필요 서류 준비
- 자동차보험 가입자 변경 → 매수인 명의로 보험 가입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용
- 취득세 납부 및 수수료 결제
- 명의변경 완료 및 신규 등록증 발급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간 이전은 세금이 면제되나요?
→ 아닙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발생하며,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 장애인 차량 등록 등)
Q. 부부는 등본으로 증빙 가능한가요?
→ 네, 주민등록등본에 부부 관계가 명시되어 있으면 별도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생략 가능합니다.
Q. 공동명의 차량도 이전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이전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를 양도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무리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자동차 명의이전을 미루면, 세금 문제는 물론 보험 처리나 사고 발생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만 이전하고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세금 납부가 누락된 경우 사고 시 큰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차량을 주거나 받는 입장이라면, 위 서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미리 준비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