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시 상속 절차와 세금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은 법적 절차를 거쳐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 과정에서는 법정 상속 순위, 상속재산의 종류, 세금 문제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사망 시 상속 절차, 세금 공제 혜택, 그리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배우자 사망 시 상속 절차와 세금

 

 

 

배우자 상속 순위 및 비율

배우자가 사망하면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재산이 분배됩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 비율이 정해집니다.

 

✅ 법정 상속 순위 및 상속 비율

1. 1순위: 자녀 + 배우자 → 배우자 50%, 자녀 50% (자녀가 여러 명이면 균등 배분)
2. 2순위: 부모 + 배우자 → 배우자 50%, 부모 50% (부모가 생존 시 균등 배분)
3. 3순위: 형제자매 + 배우자 → 배우자 50%, 형제자매 50%
4. 배우자 단독 상속 →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배우자가 전액 상속

단,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상속 절차를 대신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 사망 시 상속 대상 재산

 

배우자가 남긴 모든 재산과 부채는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 상속 대상 재산

• 부동산 (아파트, 토지 등)
• 금융자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 자동차, 특허권, 저작권 등 유무형 자산
• 부채 (대출, 카드빚 등)

✅ 배우자에게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 선택 가능

• 부채가 많다면 3개월 내 법원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신청 가능
•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채를 변제하는 방법

 

상속포기 신청시 필요한서류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준비서류, 신고기간)

 

 

 

배우자 상속 공제 및 세금 혜택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 상속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

• 최소 5억 원까지 공제 가능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까지 최대 공제 가능

예를 들어, 배우자가 10억 원을 상속받았다면 최대 1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 가능하지만, 공제 한도가 5억 원을 넘기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 배우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필수

 

상속세 면제 한도액(최신)

 

 

 

배우자 사망 시 상속 절차 진행 방법

1. 사망 신고 (사망 후 1개월 이내)

• 주민센터에서 배우자의 사망 신고 진행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2. 상속인 확인

• 법적 상속인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3. 재산 조회

•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채무 내역 확인

4. 상속 방법 결정

• 단순 승인: 재산과 부채 모두 상속
• 한정 승인: 재산 한도 내에서 부채 상속
• 상속 포기: 모든 재산과 부채 포기 (법원 신청 필요)

5. 상속세 신고 및 납부 (6개월 이내)

• 상속세 공제 혜택 적용 후 세금 신고

6. 부동산 및 금융자산 명의 변경

• 등기소 및 금융기관에서 명의 변경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