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할 계획이신가요?
주택을 구입하려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집이 마음에 들어야겠지만 그 외에도 경제적 상황에 맞아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세금도 고려해야 됩니다. 주택 금액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수가와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2023년 취득세 면제 조건 완화로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 생애최초주택구입 시 취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2023년 3월 취득세 조건 완화로 인해 생애최초주택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여부가 달라졌으나 현재는 주택가액 등 면제 조건에 부합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시 취득세 면제 혜택은 2025년 말까지 적용되며 2022년 6월 21 이후 주택 취득 시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 조항은 삭제되어 소득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취득 후 90일 이내에 전입 신고 및 상시 거주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
▸ 85m² 이하 단독주택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상속받거나 매매하지 않았고 임대수익이 월 소득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거주 시)
▸ 상속을 통해 주택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
마지막으로 감면 혜택 받은 후 90일 이내에 타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더불어 3년의 실거주 의무도 지켜야 합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 후 90일 이내에 상시 거주를 하지 않고 타 주택 취득 시 추징금을 내게 됩니다. 의무 실거주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매도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생애최초취득세 면제 신청 방법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혜택은 직접 환급 신청을 하여야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0일 정도 소요되며 취득세 감면 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환급신청은 별도의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취득세 환급 시 지방교육세도 함께 환급되어 최대 22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